📌 [속보] “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으면 바보!” 조국 부부 사면에 들끓는 학부모들

2025년 8월 13일,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가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입시비리 연루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의 사면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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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‍🏫 학부모들의 반발

•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씨는 “이제 스펙을 허위로 만들고 문서를 위조해도 문제 될 것도 없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”면서 “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은 애들만 바보 되는 조치”라고 비판했습니다.
• 송파구 학원가의 학부모 B씨는 “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형기도 다 안 채우고 사면해 준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 아니냐”면서 “아무리 정치인이 벼슬이라지만 국민 분열만 초래할 것 같다”고 지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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📰 학원가·맘카페의 반응

• 대형 맘카페에서는 “입시 비리 범죄자를 사면하는 순간 모든 관련 범죄자를 풀어주자는 신호 아니냐”, “죄가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면되는 세상이구나”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도 다수 달렸습니다.
• 그러나 2019년 ‘조국 사태’ 이후 대부분의 맘카페에서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금지돼 있어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삭제되는 상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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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시민단체의 우려

• 경실련은 “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으로서는 ‘충분한 책임을 졌는가’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”면서 “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, 전체 형기의 30%가량만 복역했다”고 지적했습니다.
•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“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”라면서 “정치인 사면을 종교와 시민단체 누가 찬성해 고려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”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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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무리

이번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입시비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드는 결정으로, 학부모들의 분노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.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면밀한 평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